규제와 성장의 관계

규제에 따른 경쟁력 저하 문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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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이지만, 때로는 이런 질서가 비효율이나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혹자는 이를 어쩔 수 없는 희생이나 응당한 일로 치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규율로 모든 문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변절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법과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법 만능주의"라고 한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법의 맹신하는 태도가 사회를 경직화 시키고 자율성을 억누를 수 있지 않을까?

 

 법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규정이 지녀야 할 한계를 규명하고 다른 해소책을 강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법과 사회의 관계성을 다시 되새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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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규제가 지닌 목적과 한계
  - 법과 도덕의 관계
  - 학습된 무기력

 

• 복잡한 행정 시스템의 구조
  - 음악 산업의 저작료 수입 구조
  - PMR(상품시장규제 평가 지표)로 보는 대한민국

 

• 현행 문제 해소책의 변절 가능성과 대안책
  - 정부 기관의 재량권
  - 제시되는 새로운 대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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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지닌 목적과 한계

 우리 주변에 많은 규율과 규칙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론 이런 규칙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붙잡아 주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규정이나 규칙에 맹신하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적 믿음을 법 만능주의라고 일컫는다.

과도한 규정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저하하고 창의력을 꺾는 형태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

 

법과 도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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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문에서 다룰 규제의 규율이 지칭하는 내용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모든 법의 관계를 통칭하지 않고, 위 그림에서 볼 때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

 

 법을 혹자는 최소한의 도덕적 영역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보편적 기준에 영역에 국한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은 적용의 범주에 시비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영역이 B에 해당한다.

 

 그런 최소한의 영역 밖에는 사회의 통념이나 문화적 전통 등은 사회 속에 잔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는 C의 속한다. 여기서 다룰 A의 내용은 사회 질서 유지와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이나 공직자 선거법 등으로 볼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과도하게 남용되면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 막혀 포기하거나 비효율적 시스템에 종속되어 혁신적인 개선책보다 관례만 추구하여 전반적인 산업이나 넓게는 사회 전체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한계에 순응하는 태도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Rose M. Spielman, PhD  -  Psychology: OpenStax, p. 519, Fig 14.22

 

 셀리그먼과 오버마이어의 실험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한 실험이다. 이런 상황에 접한 실험체는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어도 쉽게 포기하고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하나 더 알아가기]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1967년, 펜실베니아 대학에 마틴 셀레그먼(Martin Seligman)의 실험을 통해 선보였다.

 

 A와 B의 집단으로 나눌 때 A의 집단은 임의적으로 모든 바닥에 전기적 자극이 주어지는데 이는 피험자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B의 집단은 임의적으로 전기적 자극이 주어지지만 버튼을 누르거나 벽을 넘어가는 등으로 전기적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능동적으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두 대조적인 집단을 이후 모두 능동적으로 전기자극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을 때 B의 집단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벗어나지만, A의 집단은 시도하지 않고 수동적인 결과를 관찰하였다.

 

 쉽게 말하면 뚜렷한 한계에 부딪히다보면 순응하고 현세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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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 시스템의 구조

 산업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지만, 규정은 뒤처져 발목을 잡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거나 취약 산업 영역의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규정이 생기고 이런 규정을 거쳐 다양한 산물이 창출되지만, 과연 효율적이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음악 산업의 저작료 수입 구조

 이런 규정의 비효율성 초래를 비판하는 많은 예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음악 저작권 거래 과정에서 원작자와 수요자의 거래 사이 중간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면서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음악콘텐츠가 음원시장에서 저작료를 수령하는 과정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원작자의 저작권이 위탁되어 수령받을 단가나 거래 형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음악 저작료는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받는 셈이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저작권신탁단체의 사용료 결정 과정까지 개입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음악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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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상품시장규제 평가 지표)로 보는 대한민국

 

 5년 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 간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고안한 지표인 상품시장규제(PMR)에서 한국은 종합 PMR지수 1.71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자리한다. 이는 OECD 평균과도 0.18의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높은 진입장벽과 정부의 기업 유인 정책보다 허가·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 집행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의 영역 중 사회 구조를 안정화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제화에 대해 유연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위의 PMR지표에서 보듯이 시장경제와 관련된 법은 대부분 네거티브(부정)의 형태를 고수한다. 법에서 어긋나는 모든 사업은 일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군의 팽창을 필연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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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제 해소책의 변절 가능성과 대안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나 정부 기구에 재량권을 임의로 부여하는 형태로 해소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다. 이런 임의적인 권력 구도가 변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형식에서나 더 유연한 실질적인 형태에 법치주의에서도 강조하는 법의 의한 통치 구도에서 어긋날 수도 있다는 한계를 떠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 기관의 재량권

 대표적인 정부 기관의 강한 재량권을 보여주는 예시는 국정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않고도 SOC(사회 간접 자본)이나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속히 "쪽지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예산안에 기재 없이 통과된 신규 사업 건수는 241건으로 이중에서 집행조차 되지 못한 예산만 874억에 이른다.

 

 특히 쪽지예산은 공식적인 적정성 평가나 심사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비공개로 관련 국회의원 소수가 합의만 되면 처리되는 형태이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과제 중 40%를 공무원의 재량으로 해결하는 등의 사례로 흔히 접할 수 있다.

 

제시되는 새로운 대안책

 이런 해결책은 반대로 말하면 법치가 아닌 인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런 해소책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통일하는 등 방만한 행정 구조를 정비하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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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혁우 외 5인, "정부사용설명서"(서울특별시: 윤성사, 2022), p52~56. 68. 88~90

 

김희연, "전경련 '한국 상품시장 규제 강도 OECD 국가중 6번째로 높아"", 연합뉴스, 2021년 12월 16일

송명훈, "[탐사K/꼼수 의정보고서] '쪽지예산' 뽐내더니, 874억 한 푼도 못써", KBS, 2020년 4월 2일

김한식, "[금요칼럼] 벼룩과 코끼리 이야기", 대구신문, 2020년 4월 16일

이윤구, "[시사금융용어]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연합인포맥스, 2021년 12월 29일

위키백과, "학습된 무기력", 2023년 5월 17일 접속

한국음악산업협회PIAK 공식 블로그, "디지털 음원 유통 수익 배분 구조 알아보기", 2021년 6월 8일